법령 저작권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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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민후 1 세종 1 두우 1 율촌 1 청담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교선 1 원준성 1 심상구 1 최정환 1 전성 1 김경환 1 장현우 1 황보영 1 이수재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도17863 판결
  [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24상,165]
  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저작권법

202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27. 선고 2019노3248 판결
  [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3.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. 8. 18. 선고 2016고정432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 항소[각공2016하,593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008년

2007년